독재정권과 민주정권 사이의 경제 성장 비교

문서 정리를 하다가 관심이 가는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Democracy and the Variability of Economic Performance(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변화도) 인데요. 2001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glitz)교수와 라지 사(Raaj Sah)교수의 이전 논문을 근거로 서론을 풀어 내려갑니다.

경제학적인 성장과 정치적인 이념이 어느 만큼이나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글은 신기하게도 싱가폴의 리콴유 수상과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례로 들면서 중앙집권의 사회가 무조건적으로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나 미얀마의 군사정권을 보면 또 그 상관관계가 항상 양(陽)적인 것은 아니라며 조금 더 많은 샘플의 통계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거기에 그린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 독재정권과 민주주의 정권 사이의 경제성장률 비교(1970-1989)>

결국 독재 혹은 전제정권 하에서는 리더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나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그 극과 극이 심하게 갈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에 반해 민주정권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그 변화도가 덜하며 그만큼 안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Our evidence also corroborates the common view that some autocratic countries have had the most impressive growth experiences. However, since the worst experiences are also associated with autocratic countries, in an ex-ante sense, autocracy is no prescription for growth.

우리가 얻은 결과들도 몇몇의 독재국가들이 오히려 괄목할만한 경제적인 성장을 겪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최악의 결과들 또한 이들 독재국가의 통치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 독재정권이 경제성장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처방전이라고 볼수는 없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과연 독재정권도 리더를 잘 만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물론 전례가 있으니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중국이나 남미의 요즈음 무시무시한 경제성장이나 싱가폴의 성공은 일부분 그 통치자들이 어느정도 힘을 잃을 각오를 하고 경제 시장에 대한 제약을 그만큼 풀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자본주의(민주주의와는 다른 개념이지만)는 받아들인 것이겠지요.

후진타오 주석의 경우에도 그만큼 외자가 들어오면 시장분야에 있어서 이전같은 정치적인 압력이 더이상 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 했겠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결단을 내린것이 아니었나, 또 그 결단으로 인해 그만큼 중국이 성공적인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권력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어느정도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고 의식이 향상되면 자연히 자유(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찾게 되는 사치품이라는 가정 하에)라는 이념을 더 찾게 되는 패턴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개발이 어느정도 진행된 나라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찾아내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덧)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또 이에 남한이나 싱가폴의 80, 90년대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은 우리의 노력보다는 시기를 잘 타서라는 말을 "경제학의 진실(Pop Internationalism)"이라는 책에서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